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법률사무소 1 일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조영황 1 김형기 1 이성암 1 김익하 1 신영무 1 이명섭 1 김인중 1 이종순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2. 26. 선고 2000다7240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4.15.(152),79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항로표지법

1999년

1996년

1993년

5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34667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8.1.(949),1869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1990년

7. 서울지법 1990. 1. 24. 선고 89나30671 제2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0(1),29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

1986년

8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3누70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185;공1986.8.1.(781),943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

1983년

9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220 판결
  [행정처분(재산세등부과처분)취소][집31(3)특,184;공1983.9.1.(711),1199]
   행정처분취소
  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지방세법시행령